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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의료법 제5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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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의료법 제59조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나눔
2
창조
1
여는
1
위민
1
영진
1
우면
1
이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8.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5년
1993년
1991년
1989년
1980년
15.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 판결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3 판결
  [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집27(3)행,18;공1979.12.15.(622),12311]
   행정처분취소 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6(3)행,63;공1979.2.1.(601),11529]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315 판결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집25(2)행,83;공1977.10.1.(569) 10272]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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