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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제59조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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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법 제59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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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나눔
2
창조
1
여는
1
위민
1
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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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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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
# 변호사 (상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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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2. 판례 목록
(19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600, 2021. 10. 26.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재심)
업무개시명령결정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37, 2021. 9. 7.
업무개시 명령 결정 등 위헌확인
업무개시명령결정등위헌확인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3.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판결
[의료법위반][공2017상,665]
의료법위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령
장애인복지법
정신보건법
헌법
형법
2016년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두21120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공2016상,368]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15년
5. 부산고등법원 2015. 12. 2. 선고 (창원)2014누11529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4년
6. 창원지방법원 2014. 9. 26. 선고 2013구합985 판결
[폐업처분무효확인등][미간행]
폐업처분무효확인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민법
보건의료기본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법
의료법 시행규칙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3년
7.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2누9231 판결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미간행]
의료기술시행중단명령처분취소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의료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2010년
8. 서울행법 2010. 2. 11. 선고 2009구합32833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확정[각공2010상,612]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2005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86, 2005. 5. 26.
구의료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의료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9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209, 1993. 11. 27., 각하
한방의료제도 운용과 침구사업권에 대한 헌법소원
한방의료제도운용과침구사업권에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접골사ㆍ침사ㆍ구사ㆍ안마사자격시험규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248, 1993. 9. 27.
침구사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침구사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행정소송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마79, 1993. 3. 11., 각하
의료법시행규칙에 관한 헌법소원
의료법시행규칙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유사업자령
1991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9, 1991. 11. 25., 각하
침술의사자격에 관한 헌법소원
침술의사자격에관한헌법소원
국민의료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의료유사업자령
1989년
14. 서울고법 1989. 6. 30. 선고 88노3779 제1형사부판결 : 상고
[의료법위반][하집1989(2),418]
의료법위반
의료법
적출물등처리규칙
형법
형사소송법
1980년
15.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2 판결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공1980.4.15.(630),12666]
접골사자격증갱신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헌법
1979년
16.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누193 판결
[행정처분취소·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집27(3)행,18;공1979.12.15.(622),12311]
행정처분취소
접골사자격취소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1978년
17.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누230 판결
[침사자격존재확인][집26(3)행,63;공1979.2.1.(601),11529]
침사자격존재확인
의료법
18. 서울고법 1978. 7. 5. 선고 77구619 제2특별부판결 : 확정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고집1978특,396]
침사자격존재확인청구사건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77년
19.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누315 판결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집25(2)행,83;공1977.10.1.(569) 10272]
의료유사업자자격증교부취소처분취소
의료법
의료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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